혼몰

방통위가 2명의 위원만으로 KBS 새 이사를 추천하자, 야권 성향 이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인 체제' 추천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공모 방식의 필수 요소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추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이사는 총 11명이며, 방통위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번 소송은 MBC 방문진 이사진에 이어 또 다른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