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여권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야권은 '2인 체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신임 이사 임명 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이번 결정을 '2인 체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