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다.

법조계는 이를 사실상 신임 이사들을 해임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과거 위법 해임 당시 집행정지 원칙을 고수했던 법원이 이번에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뜨겁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