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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수민 "부자 감세? 지금은 부자 유출 걱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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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尹정부는 긴축 아닌 중립재정!"…"부자 감세? 10년 전 얘기, 지금은 해외 유출 걱정해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긴축재정이 아닌 '중립재정' 기조"라며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마구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재정 규모가 엄청 늘었기 때문에 적자를 줄이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 결손은 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세원이 줄어든 것이 문제"라며 "세율 낮추는 것은 파이를 키워 세금 더 걷겠다는 장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10년 전에는 맞는 지적이었지만, 지금은 부자 중과세로 인한 부자 유출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98년 외환위기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8 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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