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보훈부가 광복회 예산을 삭감하며 기재부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지만, 기재부는 해당 지침의 존재를 부인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부는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을 삭감하며 올해 신규로 편성된 국회 증액 예산은 집행 및 결산 평가 후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재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명시적인 관련 지침은 없다고 밝혔으며, 사후평가가 필요할 뿐 반드시 삭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 권한 침해 논란과 함께 광복회학술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광복회 관련 예산 삭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정부와 광복회의 갈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