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규모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LH 공공임대 주택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염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국회 정치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