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으려 한 사건으로 촉발된 '구하라법'이 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부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권 박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원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생전 유언을 통해 상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