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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저버린 친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6년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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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구하라법' 통과! 양육 거부 부모는 상속 '꽝'!
故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네요.
이제부터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024-08-28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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