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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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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조국' 없는 검찰, 가능할까?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며,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혁신당은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2024-08-28 1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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