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씨 사건처럼 수사 도중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등 인권 보호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빠른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