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을 강행하려 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이사 임명을 잠정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은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KBS 이사진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방통위의 새 이사 추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방통위의 MBC, KBS 등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