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서울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을 또 다시 막아 '정치판사' 논란이 재점화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판례와 달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