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단 2명으로 KBS·MBC 이사들을 임명하려는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을 걸렸습니다.

KBS 현직 이사들은 방통위의 이사 추천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도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명만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KBS와 MBC 이사 임명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