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이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사법부 역사에 명백한 오점'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방문진 이사장과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비교하며 '이중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결정이 '법원이 새로 임명된 인사를 해임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