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산층의 육아·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관리 서비스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E7 비자를 활용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ILO 협약 위반 없이 저렴한 노동력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