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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나경원·오세훈…"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구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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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문수에 '당황'…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평등권' 논쟁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산층의 육아·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관리 서비스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E7 비자를 활용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ILO 협약 위반 없이 저렴한 노동력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2024-08-28 0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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