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다.

핵심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과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이다.

장년층은 10년에 걸쳐, 청년층은 2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인상하며, 물가·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장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형평성은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