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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 세미나…‘지속가능·노후보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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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보험료 올리자 vs 목적세 신설하자' 뜨거운 논쟁!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국민의힘 연금특위가 세미나를 열어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태일 교수는 보험료율 상향 또는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재진 교수는 보험료율을 12~15%까지 인상 후 동결하고, 퇴직연금을 준공적 연금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의견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024-08-28 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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