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부안 앞두고 '불붙은' 여야 신경전! 국민연금 '모수개혁' vs. '책임투자' 격돌!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연금개혁 정부안을 앞두고 여야가 '맞불 토론회'를 열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기초·퇴직연금 3층 체계를 정비하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기초연금 재분배 기능 강화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한 등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책임투자' 강화를 주장하며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끌었던 민주당은 기금 수익률 극대화를 통한 '민주당식 밸류업' 정책인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와 연결시키며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