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은 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법원이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집행정지를 기각하고 본안소송으로 해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손해를 인정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기존 법리와 상반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임기가 끝난 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 임기를 시작할 이사를 대신해도 좋다는 듣도 보도 못한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조능희 전 MBC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다른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