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결산심사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과방위가 방송 문제에만 매몰돼 과학 분야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을 근거로 방통위의 부적절한 개입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최형두 의원은 가처분 소송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책 마련도 요구됐지만, 과잉규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전날 김현 의원의 '몰염치' 발언으로 여야 의원 간 언쟁이 벌어지며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