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은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행정기관의 임면권 행사는 재량이므로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은 기존 법리와 상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결정이 사법부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