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은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적용해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던 점을 들어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들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절차적 하자가 없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MBC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싸움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