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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잘못된 건보정책으로 의료생태계 붕괴…의대정원은 후순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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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전 국회의장, "의대 증원? 건보 개혁부터!" 쓴소리 폭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제도 개선 없는 증원은 순서가 틀렸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1998년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해 의료생태계가 왜곡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의료수가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건보예산 지원 약속 미이행 문제를 거론하며, 2차 병원 강화 등 의료 전달 체계 개선과 의사들의 소명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2024-08-27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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