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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불구속, 유죄판결 비율 평가…더 강한 방탄입법 내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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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당 의원 줄줄이 겨냥… 민주당, '정치 수사' 맞불! '방탄 법안' 쏟아낸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며 반발하며 '방탄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언주, 이정헌, 이상식 등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재산 축소 신고 등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화이트칼라 범죄 불구속 수사 원칙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의 사법리스크 과잉 대응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4-08-27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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