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