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시도가 법원에 또 막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직 방문진 이사 3인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새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사 선임 절차와 심의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경고로, 본안 소송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