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평등권 위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고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나 의원은 ILO 협약 위반 논란에 대해 합리적 차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 김현철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제·돌봄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