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폭염과 혹한기에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전의 자율성 침해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한전 역시 중복 지원과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에 막혀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