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정상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방통위는 새 이사진 선임을 위해 항고할 방침이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 시도를 비판했고, MBC는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이고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