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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방통위 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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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악 시도, 법원에 제동 걸려! '2인 체제' 방통위, 무력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현재 야권 우위의 방문진 구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들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이를 인용하며, 새 이사진의 취임을 막았습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추진하던 MBC 대주주인 방문진 구조 재편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고, 여권의 안형준 MBC 사장 해임안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2024-08-26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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