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최상위층만 혜택'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실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6.
82%에 불과하며, 공제 확대가 상속세 유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 비율이 높아진 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한 해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