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연금개혁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말에 합의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이 불발된 이후, 여야는 개혁의 시작점, 방향성, 주체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며 구조개혁과 함께 모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개혁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대결로 인해 연금개혁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하며, 여야 간 신뢰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