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가짜뉴스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정치권은 가짜뉴스 근절 대신 확대 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관련 법안 42건이 발의됐지만, 단 1건만 통과됐다.

가짜뉴스 개념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20억원 조폭 뇌물설'처럼 정치권에서 표심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모습도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치권의 진영 논리가 가짜뉴스 관련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