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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반려 '거짓 해명' 의혹…김명수 비공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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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 검찰 소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및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건강 문제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당시 국회에서 법관 탄핵 움직임이 있어 김 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4-08-25 0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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