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故)이도현 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제조사의 입증책임 전환을 요구하며 "제조사는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불공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는 제조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6건이 계류 중이지만, 공정위는 '소송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급발진 방지 장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