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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급감…종부세 폐지 시 재정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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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지방은 울상… 춘천시 130억 날아갔다!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방 재정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완화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이 전년 대비 2조 원 이상 줄었는데, 강원도는 2,1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춘천과 강릉은 130억 원, 원주는 120억 원 등 18개 시군이 1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세 감소로 지자체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는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024-06-18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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