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8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경기 부진과 집값 안정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은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이례적인 일로, 시장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한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금리에 정책당국이 개입하게 되면 경제 상황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면서 시장 왜곡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한은의 금리 동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