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모수개혁과 더불어 기초·직역·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을 "구조개혁까지 전반적으로 개혁을 시도한 첫 사례"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연금개혁의 목표를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완화,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3가지로 꼽았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모수개혁 주장에 반박하며 구조적 프레임 설정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중간·하위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상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