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경기도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을 위헌 판결하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경기도는 대형 풍선을 '초경량 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와 자금운용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