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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이번에는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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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법제화, 의료계 '폭발' 직전! 정부 퇴진 운동까지?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간호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의료체계 붕괴를 주장하고, 정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아기가 응급 상황에도 의사 부족으로 다른 지역 병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현재 여야는 간호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법안 명칭과 내용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들의 법안 통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법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08-22 2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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