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육군 출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북한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은 간첩죄를 무겁게 처벌하며 사형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간첩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K-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K-방산기술 보호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