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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실종된 정치와 중도[황형준의 법정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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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능성의 예술' 실종시키고 '반쪽 광복절' 만들었네?
올해 광복절은 광복회 등 범야권의 불참으로 '반쪽 광복절'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라이트 성향 인사 임명으로 시작된 갈등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의 극심한 이념 대립과 정쟁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6차례나 야당 동의 없이 인사를 강행하며 '마이 웨이'를 고집하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막말과 인신공격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대치는 협치를 어렵게 만들고 중도파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순환 보직시키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은 26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협치의 부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총선 이후 쇄신은 커녕 공직사회의 긴장감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단행하고, 설득과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련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2024-08-22 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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