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순국선열유족회, 순직의무군경 유족회 등을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광복회는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회는 1973년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독립 분야를 독점해왔지만, 추가 지정으로 독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