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적국' 개념을 확대하고, 외국 단체의 국내 간첩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윤 의원은 '적국이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