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민주당의 친일 인사 공직 임명 금지 추진이 정치권의 극단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이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고 공안몰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의 친일 규제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과 함께 '입법 만능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극단적인 주장이 자유민주주의 토대 자체를 위협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