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대표는 '안보가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전통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군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