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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추천' 채상병 특검 논의…과거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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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대법원장이 맡으면 'BBK', '삼성' 특검처럼 될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채상병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과거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BBK, 삼성, 스폰서 검사 특검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과거 사례처럼 큰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정치적 성향이 없는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06-24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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