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생산성과 생계비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