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을 포함한 반국가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대북 강경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간첩죄 범위 확대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