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가격을 낮춰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사적 계약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으며, 김준형 KAIST 교수,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등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도우미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